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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상언의 시선] ‘시민 혁명’이 망하는 길
이상언 논설위원 2011년 2월 11일 밤, 이집트 수도 카이로의 타흐리르 광장에 있었다. 30년간 집권한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바닷가 별장으로 도망친 그날이다. 대통령 하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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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상언의 시선] 우리 모두가 일본의 ‘반성’을 염원해야 하나
이상언 논설위원 독일 베를린에 가면 하루에 한두 번은 ‘홀로코스트 메모리얼’을 지나게 된다. 브란덴부르크 문과 포츠다머 광장 사이에, 관광객이 몰리는 연방의회 의사당과 프리드리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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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미리보는 오늘] 78일 만에 도청으로…김경수 지사의 출근길
━ 김경수 경남지사가 78일 만에 도정에 복귀합니다.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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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상언의 시선] 이미선 후보자가 봐야 할 ‘긴즈버그’ 영화
이상언 논설위원 “저는 많은 점에서 후보자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. 아마 후보자도 저에 대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. 그러나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. 처신이 훌륭한(acqu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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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상언의 시선] 청년의 눈물, 변하지 않는 나라
이상언 논설위원 31세 청년 엄창환이 대통령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. “청년 정책은 달라진 게 없다”는 말을 하다 울음을 터뜨렸다. 그는 다음날 언론에 “정부 전담 채널이 없어 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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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상언의 시선] 민주당 대변인이 잊은 듯한 '운동의 추억'
이상언 논설위원 1985년 5월 23일, 대학생 73명이 서울 미국 문화원을 급습해 점거했다. ‘광주학살 책임지고 미국은 사과하라.’ 도심에 반미 구호가 울려 퍼졌다. 전두환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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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상언의 시선] 성평등 병역,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
이상언 논설위원 미국: 지난달 22일 텍사스주 남부 연방법원의 그레이 밀러 판사가 남자에게만 적용되는 ‘징병 대상 등록제(SSS)’가 수정헌법 5조(평등 보장)에 위배된다고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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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상언의 시선] 음란물 차단, 국가는 또 졌다
이상언 논설위원 포털 댓글 칸이 해외 포르노 사이트 차단 문제로 시끌벅적하다가 하루 이틀 새 꽤 조용해졌다. ‘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. 늘 그랬듯이.’ 이 글귀가 담긴 영화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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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상언의 시선] 카이로대와 그리스 올리브, 국가가 할 일을 묻는다
이상언 논설위원 카이로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재학생이 26만 명이다. 학생 수가 서울대 열 배다. 교지(校地) 면적은 서울대가 40%가량 넓다. 수업이 제대로 될 리 없다. 이 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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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상언의 시선] 손혜원님, 투기라서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
이상언 논설위원 알면서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하고, 정말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야당은 뻔뻔하다고, 여당은 순진하다고 합니다. 23일 목포에서 언론을 향해 “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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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상언의 시선] 청와대 연설비서관은 뭘 했습니까
이상언 논설위원 아래에 발언록 세 개가 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, 노무현 전 대통령,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말입니다. 모두 ‘혁신적 창업’에 대한 것입니다. 어느 것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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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상언의 시선] 김정호 의원은 결국 신분증을 꺼내지 않았다
이상언 논설위원 2012년 9월 19일 저녁 영국 집권당(보수당) 원내대표 앤드루 미첼이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였다. 총리와 재무장관이 거주하는 ‘영국 정치 1번가’ 다우닝 스트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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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상언의 시선] ‘일부’ 검사님들, 조금 민망하지 않습니까?
이상언 논설위원 대부분의 보통 사람에게는 생소하겠지만 검사님들에겐 그렇지 않을 얘기로 시작합니다. ‘공소장 일본주의(一本主義)’ 말입니다. 대학에서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수업 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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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상언의 시선] 필사적 각자도생의 끝은 어디인가
이상언 논설위원 고교 교무부장이 시험 문제를 빼돌려 쌍둥이 두 딸을 전교 1등으로 만들었다.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, 아직 확정적 사실은 아니다. 하지만 국민 대부분은 자식을 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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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상언의 시선] 경찰을 둘로 쪼개는 진짜 이유
이상언 논설위원 ‘자치경찰제’는 우리 국민에게 생소하다.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다. 제주도에 시범적으로 도입됐지만 도 전체 경찰 인력의 8%만 활용하는 약식형이라 주민조차 변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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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상언의 시선] 임종헌도 국민이다
이상언 논설위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다.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고시에 합격했고, 지난해 3월까지 판사로 일했다. 그는 현재 ‘사법 농단’을 기획·집행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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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상언의 시선] “가짜뉴스 많다”가 가짜뉴스다
[일러스트=김회룡 aseokim@joongang.co.kr] 이상언 논설위원 경찰청이 최근 국회에 16건의 가짜뉴스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. 그중 하나는 “남북 관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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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상언의 시선]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가
이상언 논설위원 누가 국회의원이 일을 안 한다고 하는가. 그들이 낸 법안이 국회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. 국리민복을 위해 새 법을 만들거나 있는 법을 고치려고 주야장천 노력했음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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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상언의 시선] 곰탕집 성추행 판결, 이런 재판이 문제다
이상언 ‘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내용, 피고인이 보인 언동, 범행 후의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,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. 또한, 피해자가 손이 스친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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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상언의 시선] "여기가 적폐의 땅이냐"…TK 사라지는 최고법관
이상언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지금까지 대법관 8명,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이 바뀌었다. 헌재 재판관 5명이 곧 추가로 교체되는데 이에 따라 후보 4명이 지명돼 있다(자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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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상언의 시선] 문 대통령도 ‘홍군’을 만들어 보세요
이상언 논설위원 “자네팀 정보 분석을 레드팀에 맡겼네. 빈 라덴 확률 40%, 마약상 확률 35%, 쿠웨이트 무기상 확률 15%, (빈 라덴의) 친척 확률 10%일세.” 미국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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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] 반토막 나는 경찰 사관학교, 나머지 반은 살아남을까?
━ 존폐 기로에 선 경찰대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3월 13일에 열린 경찰관 합동임용식. 신입 경찰 간부들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모자를 던지며 환호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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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상언의 시선] ‘공정 입시’ 수렁에 빠진 문재인 정부
이상언 논설위원 우리나라 대학 신입생 선발은 두 갈래다. 수시모집 아니면 정시모집이다. 교집합은 없다. 이를 꼭 기억하고 아래 대화를 보자. 지난해 5월 2일 19대 대선 6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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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회부장의 이슈추적] 우병우, 이 시대의 일그러진 엘리트
━ 우병우 청문회를 보며 경북 봉화군에서 교사의 아들로 태어난 수재는 서울대 법대 재학 중인 20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. 준재벌급 집 딸과의 혼인, 대검 중수부 간부 시절 노무